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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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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립암연구센터(国立がん研究センタ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소아·AYA세대 암환자의 생존률이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소아는 0세부터 14세, AYA세대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를 말한다. 국림암연구센터는 2011년 전국 암거점병원 등에서 암으로 진단된 3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10년 후의 생존률을 파악했다.소아암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림프종 91.5% △백혈병 86.6% △뇌종양 71.7% 등이다. AYA세대의 암 생존율은 △자궁경부암·자궁암 87.7% △유방암 84.0% △뇌종양·척수종양 78.2% 등으로 조사됐다.5년 후와 10년 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로 보면 소아암은 생존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YA 세대의 암 중 유방암은 10년 후의 생존 비율이 6%p 이상 하락했다.어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10년 후 생존율은 53,5%로 2023년 발표한 전회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다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립암연구센터는 암환자의 5년 후의 생존율에 대한 실측 수치만을 공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암환자의 지정원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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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출처=한경비지니스)한경비즈니스의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는 올해로 네 번째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로라하는 국내 연구소들 가운데 전문가 설문을 거쳐 대표 싱크탱크 100개를 가려 뽑은 것이다.세계적으로 싱크탱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탄하게 뿌리내린 싱크탱크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한 ‘정책 쓰나미’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는 새로운 전환기를 눈앞에 둔 한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싱크탱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는 올해부터 방식이 약간 달라졌다.우선 평가 문항이 세분화됐다. 그동안은 ‘각 분야별 최고의 싱크탱크가 어디입니까’라는 단일 항목으로 설문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이를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다.각 항목별 최고의 싱크탱크 10개를 순서대로 답하도록 한 다음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했다. 최종 순위는 이렇게 산출한 각 항목 추천 점수를 합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 정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종 연구소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 연구소와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업종 단체 및 협회 부설 연구소 대학 연구소 정당 및 사회단체 부설 연구소 순수 민간 연구소가 모두 들어간다.설문 항목에서 ‘영향력’은 의제 설정 능력 언론 활동 정책 영향력 등을 의미한다. ‘연구의 질’은 연구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역량’은 연구원의 전문성 네트워크 연구원 수 등을 가리킨다.또한 올해부터는 과학·기술 분야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이 분야는 전문가 설문이 아니라 각 연구소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왔다.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선정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복지’관련 연구소 대약진…대논쟁 예고조사 결과 전체 5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올해 1위가 바뀌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1위를 차지했다.외교·안보와 환경 분야도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하지만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순위가 4계단 뛰어 1위에 올랐다. 여성·노동 분야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올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복지 이슈와 관련된 연구소의 대약진이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문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사회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이 분야에서는 지난해 5위에 머물렀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순위가 4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담론과 복지 이슈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복지 연구의 메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지만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이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2위)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3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5위) 희망제작소(6위) 등 복지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온 연구소들이 상위권을 거의 싹쓸이 했다.반면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발전연구원·시대정신·바른사회시민회의·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보수·우파 성향의 연구소들은 순위가 하락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렀다.여성·노동 분야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순위 하락이 눈길을 끈다. 노동 정책 노사관계 연구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이 연구원은 박기성 전임 원장이 2009년 연구원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임한 후 3년째 원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반면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순위가 16계단 상승해 5위에 올랐다. 이 연구소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을 모태로 2003년 문을 열었다.올해 조사부터 설문 항문을 세부화하면서 각 연구소별 장단점도 한눈에 드러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력에서는 84점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연구의 질과 연구 역량에서 이들을 따돌려 이 분야 1위에 올랐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항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영향력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15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구의 질과 연구 역량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밀려 2위에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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